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병수 2 전상석 1 김창헌 1 방예원 1 양경식 1 임채홍 1 정명택 1 박천식 1 정재헌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다카346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0.8.1.(877),1463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다카827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89.12.1.(861),165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62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10.1.(857),134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5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9다카275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9.8.1.(853),107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다카1396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8.5.1.(823),655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5(3)민,149;공1987.12.1.(813),170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가공무원법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6년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다카108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12.15.(742),185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